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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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세설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 지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형 개정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고 합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며, 지원 내용은 기존 통신사의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등의 명목으로 최대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일부 특정 기종에 한해서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러한 조건을 숙지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1. 통신사 이동
2. 공시지원금 선택 (선택약정 할인은 지급 제외)
3. 개통 요금제 6개월 유지(182일) 미 유지 시 위약금 부과
| 요금제 변경 시 | ||
| 구분 | 가입일 포함 181일까지 | 가입일 포함 182일부터 |
| 요금제 하향 | 차액 정산금 발생 | 차액 정산금 면제 |
| 요금제 상향 | 차액 정산금 없음 | 차액 정산금 없음 |
| 동종 요금제 변경 | ||
지원방법
1. 통신사에서 지정한 기종과 금액에 한하여 요금제에 따라 차별지원
2. 통신사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전국 동일 지급(고객을 차별하여 지급할 수 없음)
3.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시 즉시 적용(별도 신청 없음)
4. 출고가 100만원 경우 → 공시지원금 30만원 → 전환지원금 10만원 = 잔여할부 6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기준 공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심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
-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게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전환지원금의 지급)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 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무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이란 홍보가 무색하게 시행 첫날인 16일 현제 S24와 S23, Z플립4, 플립5, 아이폰 정도만 지원이 되며, 지원금도 12만원대 요금제에 13만정도입니다.
저라면 '전환지원금'은 1~2만원 덜 받고 공시지원금이 같은 9만원대 요금제로 개통하겠네요...
휴대폰 변경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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