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23.03.20)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23.3.20)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도입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로 해제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치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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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시행일 : 2023년 3월 20일(월)

 

1) 의무 해제 시설

ㆍ대중교통수단

ㆍ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2) 권고 사항

ㆍ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탑승자

ㆍ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

 

3) 의무 유지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ㆍ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ㆍ정신건강증진시절

ㆍ장애인복지시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ㆍ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ㆍ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는 포함

 

③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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