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철폐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 2025. 2. 13. 서울시 |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8일까지 참여 신청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황당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서울시는 민생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건설 분야 관련 규제철폐안 1호와 2호를 발표했는데요,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월 14일 14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바로가기➔ 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