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달립니다

‘무늬만 법인차’ 막을까…연두색 번호판 달아요

사적 남용·탈세 예방 차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부착
신규 年 15만대 가량 적용

이르면 올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입니다.

 

그동안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 등이 사적으로 남용해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 금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한 일종의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구 용역으로 제시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쇼츠로 발표했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민간기업이 대여 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 대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 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 6000대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전용 번호판 도입에서 제외된 민간 분야 렌터카로 법인차 사용이 몰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토부는 추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민간 부문 렌터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과잉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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